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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역체계

한국 정부 대응체계 (2021년 3월 10일 기준)

한국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수준으로 상향(‘20.2.23)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적으로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역 컨트롤타워인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의 방역업무를 지원합니다.
2차장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감염병전담병원과 병상을 확보하고, 수용범위를 넘어서면 중앙에서 병상, 인력, 물자 등의 자원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내용 - 단계별 내용으로 구성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 전국: 500명 미만
  • ▸ 수도권: 250명 미만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500명 이상
  • ▸ 수도권: 250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1,000명 이상
  • ▸ 수도권: 500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2,000명 이상
  • ▸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접종완료자 포함 3단계는 최대 10명,
4단계는 최대 8명 모임가능(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1그룹 시설에 대한 단계별 세부수칙 - 단계별 구성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 당 1명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그룹 시설

2그룹 시설에 대한 단계별 세부수칙 - 단계별 구성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3단계 시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3그룹 시설

3그룹 시설에 대한 단계별 세부수칙 - 단계별 구성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접종완료자로만 201명 추가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PC방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기타 시설

기타 시설에 대한 단계별 세부수칙 - 단계별 구성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하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허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3단계)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3~4단계)
마사지‧안마소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인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30%
수용인원의 10%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20%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유입 및 확산 차단

입국 관리를 통한 감염병 유입 차단
특별입국절차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3월 19일부터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 · 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체온을 측정하고, 특별검역신고서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별입국대상자는 한국 내 연락처 및 거주지가 확인되어야 입국이 가능하며, 감시기간 중 발열 등 감염가능성 확인을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대상자별로 해당 앱을 설치 후 입국 당일부터 14일 간 매일 1회 본인의 증상을 확인하여 증상 발현 여부를 ‘앱’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국자 명단은 각 시 · 도에 제공되어 각 지자체에서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가진단 항목 : 발열(37.5도 이상) 또는 발열감, 기침, 인후통/목아픔, 호흡곤란/숨가쁨

또한 2020년 7월 1일부터 전 세계를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방안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일(수) 0시부터 전 세계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 다음날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12:00까지 격리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6월 1일 입국하신분은 6월 15일 12:00까지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또한, 2021년 2월 24일(수)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입국 단계에서 출발일 기준 72시간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유증상자

해외발 입국자 중 검역단계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양성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됩니다.
검사결과 음성 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14일,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를 하게 됩니다.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무증상자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은 1일 이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 단 영국·남아공·브라질 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후 자가격리 실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싱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동 시설에서 격리(14일,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단, 격리예외자(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의 경우 또는 입국 전 한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 사전발급 받은 자 등)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후, 결과 음성 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 입국 당일 포함 다음날부터 14일간 능동감시를 받게 됩니다.(다만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 등에 따라 조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모바일 자가진단앱' 은 현지출발 전 또는 특별입국절차 대기시간 동안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 (2021. 3. 10. 0시 기준) - 유증상자
  • 해외 발 입국자
    • 유증상자
      • 진단검사(공항에서 모든 내외국인 진단검사)
        •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음성
          • 14일 자가격리 (단기 체류자는 시설격리)
            •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 단기체류자는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 (2021. 3. 10. 0시 기준) - 무증상자
  • 해외 발 입국자
    • 무증상자
      • 내국인
          • 14일 자가격리
          • 1일 내 진단검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 장기체류 외국인
          • 14일 자가격리
          • 1일 내 진단검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 단기체류 외국인
          • 임시시설에서 진단검사
          • 14일 시설격리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 격리예외자
          • 공항 또는 임시시설에서 진단검사
          • 능동감시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 격리기간 : 입국일로부터 만14일이 되는 날(입국일+14)의 12:00까지 격리
(예를 들어 6월 1일 입국한 경우 만14일이 되는 15일의 12:00까지 자가격리 의무기간으로 통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 제공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기관이 해외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확인),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rug Utilization Review)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조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외국에서 우리나라 여행객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국 방문 계획 마련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바로 가기]

감염 환자 조기발견을 통한 확산 차단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환자들의 진단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대규모의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환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는 국경 또는 국내 감염병 의심환자를 검사․추적하기 위해 의료기관 또는 지역사회에 있는 구분된 방역공간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21.3.10. 기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622개소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도보 이동형(Walk Thru) 등 선별진료소 운영모델을 다양화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검체채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안내

가까운 선별진료소는 1339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맵, Tmap 등에서도 ‘선별진료소’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가 안내됩니다.
선별진료소 바로가기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사진 1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사진 2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총 186개소로, 공공기관 24개, 의료기관 141개, 수탁검사기관 21개이고, 유전자 진단시약의 경우 ‘긴급사용승인’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12개의 정식 허가시약을 확진검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간 검사기관 및 진단시약 허가제품 확대로, 최대 하루 검사 가능 역량이 20년 2월 기준 2천명에서 21년 3월 현재 약 23만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격리를 통한 확산 차단
역학조사

환자 발생 시 중앙 · 지자체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을 추적하고 접촉자를 격리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시 환자 인터뷰를 통해 동선 등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의료진 및 가족 인터뷰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파악된 정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객관적인 정보(의무기록, 핸드폰 위치정보, CCTV, 신용카드 기록 등)를 수집‧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접촉자는 보건교육, 증상모니터링과 함께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되며,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동선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의 동선과 감염경로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족, 동거인 등 접촉자들은 확진환자 최종접촉일 다음날부터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며,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 격리기간 : 최종접촉일로부터 만14일이 되는 날(최종접촉일+14)의 정오(12:00)까지 격리
(예를들어, 4월 1일 확진자와 최종접촉한 경우 만14일이 되는 15일의 12:00시까지 격리 의무기간으로 통보)

자가격리자는 1:1 전담 관리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자가격리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출국 금지되며,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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