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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역체계

한국 정부 대응체계 (2020년 2월 25일 기준)

한국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수준으로 상향(‘20.2.23)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적으로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역 컨트롤타워인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의 방역업무를 지원합니다.
2차장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감염병전담병원과 병상을 확보하고, 수용범위를 넘어서면 중앙에서 병상, 인력, 물자 등의 자원을 지원합니다.

위기관리체계 종합체계도

위기관리체계 종합체계도

위기경보단계

심각

대응체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장 : 국무총리, 1차장 : 보건복지부장관, 2차장: 행정안전부장관
    • 유관부처 · 기관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 중앙사고수습본부 - 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중앙방역대책본부 - 본부장 : 질병관리본부장

      •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전국지자체)

        지역방역대책반 (전국지자체)

    • 범정부지원본부 - 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전국지자체)

        지역방역대책반 (전국지자체)

유입 및 확산 차단

입국 관리를 통한 감염병 유입 차단
특별입국절차

대한민국 정부는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중국 및 일본발 입국자 사증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이탈리아, 이란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2월 4일부터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콩‧마카오(2월12일), 일본(3월9일), 이탈리아‧이란(3월12일), 유럽 주요 5개국(프랑스 · 독일 · 스페인 · 영국 · 네덜란드, 3월 15일), 유럽 전역(3월 16일), 전세계 모든 입국자(3월 19일)로 적용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3월 19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 · 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체온을 측정하고, 특별검역신고서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별입국대상자는 한국 내 연락처 및 거주지가 확인되어야 입국이 가능하며, 체류중 발열 등 감염가능성 확인을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대상자별로 해당 앱을 설치 후 입국 당일부터 14일 간 매일 1회 본인의 증상을 확인하여 증상 발현 여부를 ‘앱’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국자 명단은 각 시 · 도에 제공되어 각 지자체에서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가진단 항목 : 발열(37.5도 이상) 또는 발열감, 기침, 인후통/목아픔, 호흡곤란/숨가쁨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방안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 및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수) 0시부터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 격리기간 : 입국일로부터 만14일이 되는 날(입국일+14)의 24:00까지 격리
(예를들어, 4월 1일 입국한 경우 만14일이 되는 15일의 24:00시까지 자가격리 의무기간으로 통보)

또한, 4월 13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후 3일 이내에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유증상자

해외발 입국자 중 검역단계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양성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됩니다. 검사결과 음성 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14일,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를 하게 됩니다.

무증상자

무증상 입국자 중 유럽 및 미국 입국 내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를 하고 3일 이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럽 및 미국 외 입국 내국인 ·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14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를 하고 14일 이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증상 입국자 중 유럽 · 미국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에서 진단검사 실시시설격리(14일,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를 하고, 유럽 · 미국 외 국가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시설격리(14일,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를 하고 14일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격리예외자(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의 경우 또는 입국 전 한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 사전발급 받은 자)의 경우 진단검사를 받고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후, 결과 음성 시 보건복지부의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 입국 당일 포함 다음날부터 14일간 능동감시를 받게 됩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며,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모바일 자가진단앱' 은 현지출발 전 또는 특별입국절차 대기시간 동안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 (5.15 0시 이후) - 유증상자
해외 발 입국자
유증상자
  • 진단검사(공항에서 모든 내외국인 진단검사)
    •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음성
      • 14일 자가격리(단기 체류자는 시설격리)
      •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 단기체류자는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 (5.15 0시 이후) - 무증상자
해외 발 입국자
무증상자
  • 내국인
    • 14일 자가격리
      • 유럽,미국
        • 3일 내 진단검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 유럽, 미국 외
        • 14일 내 진단검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 장기체류 외국인
    • 14일 자가격리
      • 유럽, 미국
        • 3일 내 진단검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 유럽, 미국 외
        • 14일 내 진단검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 단기체류 외국인
    • 유럽, 미국
      • 공항에서 진단검사(최대 1박2일)
      • 14일 시설격리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 유럽, 미국 외
      • 14일 시설격리
      • 14일 내 진단검사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 격리예외자
    • 격리예외자
      • 공항에서 진단검사(1박2일)
      • 능동감시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 격리기간 : 입국일로부터 만14일이 되는 날(입국일+14)의 24:00까지 격리
(예를 들어 4월1일 입국한 경우 만14일이 되는 15일의 24:00까지 자가격리 의무기간으로 통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 제공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기관이 해외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확인),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rug Utilization Review)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조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외국에서 우리나라 여행객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국 방문 계획 마련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바로 가기]

감염 환자 조기발견을 통한 확산 차단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환자들의 진단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대규모의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환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는 기침이나 발열 등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의료기관 출입 전 별도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20.4.8. 기준, 638개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95%에 해당하는 606개소에서 직접 검체채취를 합니다.
최근에는 동차 이동형(Drive Thru), 도보 이동형(Walk Thru) 등 선별진료소 운영모델 또한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안내

가까운 선별진료소는 1339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맵, Tmap 등에서도 ‘선별진료소’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가 안내됩니다.
선별진료소 바로가기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총 118개소로, 공공기관 23개, 의료기관 81개, 수탁검사기관 14개이고, 진단시약은 4월 현재까지 총 5개가 긴급사용승인 되었습니다.
그 간 검사기관 및 긴급사용 진단시약을 확대한 결과, 최대 하루 검사 가능역량이 2월 기준 3천명에서 4월 현재 약 2만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격리를 통한 확산 차단
역학조사

환자 발생 시 중앙 · 지자체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을 추적하고 접촉자를 격리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시 환자 인터뷰를 통해 동선 등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의료진 및 가족 인터뷰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파악된 정보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객관적인 정보(의무기록, 핸드폰 위치정보, CCTV, 신용카드 기록 등)를 수집‧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접촉자는 보건교육, 증상모니터링과 함께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되며,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동선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의 동선과 감염경로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족, 동거인 등 접촉자들은 확진환자 최종접촉일 다음날부터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며,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 격리기간 : 최종접촉일로부터 만14일이 되는 날(최종접촉일+14)의 24:00까지 격리
(예를들어, 4월 1일 확진자와 최종접촉한 경우 만14일이 되는 15일의 24:00시까지 격리 의무기간으로 통보)

자가격리자는 1:1 전담 관리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자가격리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출국 금지되며,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