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국회기재위의결 (기재부)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1&ncvContSeq=1311

    <주요내용>

    ➊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최대 15~30% 소득․법인세 감면)을 2배 수준으로 확대(‘20년 한시)

    ➋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0년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 → 4,800만원으로 상향

        *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제외

    ➌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 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➍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년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➎ ‘20.3~6월 중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100만원 限)

    ➏ ‘20.3~6월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15~40% → 30~80%)으로 확대

    ➐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년 한시적으로 상향

    ➑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

        * 소득·법인세 5년/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세액감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