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입증책임제 확산 및 내실화로 선제적 규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6&ncvContSeq=2077

    <주요내용>
    □ 오늘(4.28.)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을 확정

        *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서면회의로 개최
     ☞ 지난해 구축한 정부입증책임제를 ➊법령전반 및 ➋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하여 내실화에 집중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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