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정부는 마스크 구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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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구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 중앙일보 <마스크 5부제 일주일, 정부는 지자체서 배워라>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기사내용

    • 마스크 가격, 대만 200원 vs 우리나라 1,500원
    • 약국보다는 주민센터 등을 통한 지원 필요
    • 추경으로 마스크 직접 지원 필요

    사실

    • 대만이 200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마스크는 우리나라와 같은 KF94 마스크가 아니라, 수술용 마스크(국내 덴탈마스크)에 해당
    • 공적마스크 공급처를 지자체(3,510개소)로 한정할 경우, 현 공적 판매처(2만6천개소)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지자체를 통해 직접 배포시, 마스크 실수요에 빠져있는 대상까지 무차별 균등 배포하게 되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상대적으로 과소공급 될 가능성
    • 금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조기 종식을 위한 것으로 ,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및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으로 투입될 예정
      • 감염병 검역·진단 능력 등 방역체계 보강(2.3조원)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4조원)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3.0조원)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0.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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