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3&brdGubun=34&ncvContSeq=1211

    ○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0.2.26. 국회의결) 공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