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21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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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 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 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ㆍ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 ('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 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ㆍ운영자 300만원 이해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ㆍ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ㆍ택시ㆍ기차ㆍ선박ㆍ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아낸 의무(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 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마스크(KF94. KF80 등) , 비말차단용 마스크 (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권고, 그외 천ㆍ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상황
    • 예외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은사람
      • 뇌병변ㆍ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예외 상황
      •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때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활동을 할때
      • 음식ㆍ음료를 먹거나 마실때
      • 수영장ㆍ목욕탕 등 물속ㆍ탕안에 있을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중 마스크착용이 어려울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할때
      • 얼굴을 보여야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출연(촬영할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때로 한정) 및 사진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 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떄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ㆍ경기 및 공연ㆍ경연을 할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떄 (예 항공기 조종사 등)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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