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2&ncvContSeq=4023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