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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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 부과대상: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 여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 시설·장소별로 다르게 적용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 시설·장소별로 다르게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중점·일반관리시설(23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 구분, 대상시설로 구성
    구분 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14종)
    • PC방·결혼식장·장례식장·학원(교습소 포함)·직업훈련기관
    • 목용장업·공연장·영화관·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등
    • 실내체육시설·이·미용업·상점·마트·백화점·독서실·스터디카페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1단계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 지는 실외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3단계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관리자(운영자)와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

    ※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 가능

    예외대상
    • 의사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용탕 등에 있을 때
    • 공연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여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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