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범부처가 총력 대응
- 문재인 대통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주재 -
검역인력 확충, 보건소 기능을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 격리 시 보상 -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경제·사회부총리,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상황 및 범부처 지원대책

이 회의에서는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처상황과 범정부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검역단계에서 철저한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1차로 복지부․국방부․경찰청 등의 인력(250명)을 인천공항 등 검역소에 배치한데 이어, 국방부가 오늘부터 106명을 추가배치 하는 등 검역량 확대를 감안하여 추가 소요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 또한, 국내 외 전파 상황에 따라 역학조사관 부족에 대비하여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대폭 증원(19명→328명)하고 있으며, 각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월 13일부터 1월 26일까지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총 2,991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입국자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 확인을 통해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검사를 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아동, 교직원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오지 않도록 하면서, 출석인정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으며,
  •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등에 대해서는 14일간 업무배제 등 감염관리 지침도 전파하고 있다.

정부는 일선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운영, 접촉자 관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인력 및 기능을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지역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축소․조정하게 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내원자가 병원 진입 전 발열 체크 절차를 신설하여,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후 응급센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진단검사도 현재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2월 초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확진검사가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또한, 의료인이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격리 입원 등 감염병환자를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한다.

한편, 정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미확인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점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 중국 우한시 체류 우리 국민 귀국지원 계획 및 인도적 지원

현재 중국 우한시 및 인근 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들 중 희망하시는 분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임시항공편을 운행한다.

• 임시항공편은 귀국 희망 수요를 고려하여 운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다.
• 중국 교민들은 탑승 전 중국 당국의 검역 뿐만 아니라, 한국 검역관의 출국검역 및 입국검역을 거치게 된다.
•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파견하여, 임시 항공편 탑승지원, 검역, 의료지원, 대중국 인도적 물품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인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 중국 정부의 지원 요청을 감안, 총 5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3>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및 지자체 대응 관리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이 사용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재외 교민과 내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수용능력, 격리되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과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였다.

• 임시생활시설은 1인 1실로 운영되며, 외부 출입과 면회는 절대 금지할 예정이며,
  • 세면도구, 침구류 등을 개인별로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 매일 2회 건강상태도 의료진에서 확인할 예정이며, 임시 생활시설에서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한다.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임시 생활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향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국민건강·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 특히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 ’03년 사스, ’15년 메르스 등 과거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 준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빈틈없는 선제방역의 적기 조치를 위해 관련예산을 차질없이 준비, 지원해 나간다.

• 우선,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 검역ㆍ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선제방역을 적극 뒷받침한다.
•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2조원)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