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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담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 작성일 :2020-10-07 11:15
  • 수정일 :2020-10-07 17: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 연휴 방역 점검 결과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 연휴 방역 점검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최근 중증환자는 감소추세지만 의료기관, 요양 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시설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리를 강조하였다.

또한, 지금은 연휴 이후의 감염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발열이나 기침, 후각 또는 미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으실 것을 당부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 기업의 채용 연기 등으로 인해 저소득 대학생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총 225명에게 1인당 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20년 2학기가 대학교 마지막 정규학기인 학부생*이며, 10월 7일(수)부터 14일(수)까지 서울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www.hissf.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성적 백분율이 70점 이상이고 ①서울 소재 대학의 학부생이거나 ②서울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 대학의 학부생인 자

한편,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유흥시설·음식점·제과점 등에 대하여 방역실태를 점검한 결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개소는 고발조치 하고, 테이블 간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3개 업소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천광역시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관내 3,740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의 타 지역 이동・방문, 집회 참여 등을 금지하고,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는 긴급돌봄 서비스만 운영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층에 대해 동일 집단 격리(코호트 격리, cohort isolation)를 실시하고, 병원방문자는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보건소에서 검사받도록 안내하는 등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 등 7,859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8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집합금지 위반업소는 적발되지 않았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2. 추석 연휴 방역 점검결과 (경남, 전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로부터 추석 연휴 방역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경상남도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내리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를 유지하는 한편, 6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과 함께,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집합제한조치 등 도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던 시설에 발령한 행정명령도 유지 중이다.

관광지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하여 652개 관광지를 점검하고, 28개 주요관광지에 방역 관리 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관광시설 안심 관광 감시단(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관광지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한편, 10월 3일 개천절 집회와 관련하여 집회참가 차량의 운행 유무 등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였으며, 10월 9일 한글날 집회도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에 다중이용시설, 요양기관 등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버스터미널, 기차역과 여객선터미널의 방역 조치 상황과 전통시장, 마트 등 유통시설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으며,

도내 61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면회 금지 준수, 출입구 통제, 발열 여부 확인, 비대면 면회 장소 마련 여부 등도 점검하였다.

또한,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 방역 관리를 진행하여 입소자의 외출·외박·면회를 금지하고 종사자의 타 지역 방문 및 접촉 자제 문자를 발송하는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타 지역 방문자와 접촉자가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는 등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있다.

* 5개 시․군 7개소 783명

한편 10월 중으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실시간유전자 분석기 등 9종, 21대의 장비를 도입하고, 8명의 검사인력을 배치하여 전라남도 동부권역의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3. 코로나19 관련 지원현황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확진자, 자가격리자의 충실한 격리 이행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등 생활 지원을 하고 있다.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 개인별 임금의 일급 기준(1일 상한액은 13만 원)으로 지원하며, 생활지원비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주 이상 격리 시 123만 원이다.

10월 6일(화)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는 8만 4천 건에 626억 원, 유급휴가비는 1만 5천 건에 165억 원을 지원하였다.

4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코로나19 맞춤형 재난지원금 역시 조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 508만 명에게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중학생 및 학교 밖 아동 148만 명에게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학습 지원금 등은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연내에 지원할 예정이다.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10월 5일까지 198.1만 명에게 2조 1,25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 대해 5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10월 5일까지 7,247명에게 36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①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②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 ③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1시간)을 이수

4.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청장 김창룡)로부터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경찰청은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482명을 수사하여 1,250명을 기소(구속 13명)하였으며, 1,045명을 수사 중이다.

기소된 1,250명을 살펴보면 집합금지 위반(611명)이 가장 많았고, 격리 조치 위반(580명), 역학조사 방해(43명), 기타(1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10월 5일(월) 기준 방문판매 사업장과 관련하여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총 132건·470명을 수사*하고 43건·189명을 기소(1명 구속)하였으며, 65건·175명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집합금지 위반 40건‧226명(14건‧95명 기소), 미신고 방판업 등 89건‧239명(27건‧91명 기소, 구속1), 거짓·과장 광고 3건‧5명(2건‧3명 기소)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방역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저해하는 ‘방역 방해행위’로 간주하고, 악의적·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사람은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생산·유포 관련, 257명 검거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이탈 여부를 불시 확인하는 등 방역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 각종 방역 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0월 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990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25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647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649명이 감소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정원 2,761명)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17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10월 6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724개소, ▲음식점·카페 3,024개소 등 34개 분야 총 1만3660개소를 점검하였고, 출입자명부 작성 등 53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84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15개반, 523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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