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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 연장

  • 담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 작성일 :2021-07-07 11:10
  • 수정일 :2021-07-07 21:26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 연장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 조치 유지(7.8∼7.14) -
-연장 기간 중 유행 상황이 계속 악회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 적용 검토 -
- 20∼30대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권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로부터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수도권 발생 현황 및 특성

최근 1주(7.1~7.7)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는 636.3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36.9%가 증가(+171.4명)하였다.

전국 주간 평균 환자(769.7명) 중 수도권 확진자가 82.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확진자의 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 최근 1주(7.1∼7.7)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환자 636.3명(82.7%), 비수도권 133.4명(17.3%)

** (인구 10만명 당 일 평균 발생률) 서울 강남구(8.9명), 서울 중구(7.9명), 서울 용산구(6.2명), 서울 종로구(5.5명), 서울 서초구(4.1명) 순으로 발생 (신고지 기준, 6.29.∼7.5.)

20~30대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월 5주부터 방학 등을 맞이한 20대의 비율이 급증하였다.

<최근 2주간 수도권 코로나19 연령대별 확진자 수(국내발생) > <그림 붙임 참조>

오늘(7.7) 국내 발생 환자는 1,168명으로 특히 수도권 환자는 990명이며, 서울은 577명으로 수도권과 서울 환자의 경우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지난 유행(1~3차)은 대규모 집단발생(종교·요양시설) 중심의 유행인 반면,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는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접촉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선행 확진자 접촉 46.3% , 지역 집단발생 19.4%, 조사중 27.1%(6.23∼7.6일 기준,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7.6)

사업장, 가족·지인모임 등을 제외한 기타 다중이용시설의 집단발생 중  학원·교습소(29.8%), 음식점·카페·주점 등(20.9%), 초·중·고등학교(12.0%), 노래연습장(9.3%), 실내체육시설(7.2%) 순으로 확인(7.5일 기준)되었다.

아울러, 6월 이후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6월 5주 차에 20~30대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지난 유행(1~3차)보다 많으나,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60세이상 치명률) ‘20.12월(8.48%) → ‘21.4월(2.33%) → 5월(2.10%) → 6월(0.86%)

중환자가 증가되지 않고 있어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전체 795병상 중 585병상(74%)가 활용 가능하며,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체 7,405병상 중 4,625병상(62%)이 활용 가능(7.6일 기준)하다.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로 생활치료센터의 입소율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가용병상이 일부 줄어 전체 6,737병상 중 2,675병상(40%)이 활용 가능(7.6일 기준)하다.

- 정부는 중수본 3개소(정원 836명), 서울시 5개소(정원 1,055명) 등 총 8개소의 생활치료센터의 개소(1,891병상 확충)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활용 중인 시설의 입소인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시행하였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히 추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2>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20~30대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를 1개소씩 추가 설치(26→51개소)한다.

- 신규 설치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검사 대상별 이동 동선과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운영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 ①고위험시설 종사자 또는 외국인 근무 소규모 사업장은 찾아가는 검사소
②사무실 밀집지역은 식사 시간을 활용, 식당가 주변 게릴라 이동검사소
③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지구 주변은 주말 오후~야간시간대 운영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 (서울) 강남스퀘어광장, 대치동 한티근린공원, 홍익문화공원, 가락119안내센터 앞, 청계광장, 구로디지털단지, 노원구·양천구 학원밀집지역
(경기) 3차 유행시 추가한 검사소(66개소)를 축소하지 않고, 인구이동량이 많고,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운영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의사·약사가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확인하는 경우 검사를 적극 권고하도록 의사회·약사회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적극 시행한다.

* (인천) 의료기관 및 약국(한약국) 방문자 중 의사․약사(한약사)로부터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6.23∼)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강화한다.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검사와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 (서울) 유흥시설 종사자,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영업주·종사자(마포 홍대입구역(7.3∼7), 강남(강남역 7.5∼31), 한티근린공원 7.5∼17)
(경기) 노래연습장 종사자(주1회) 권고(31개 시군, 7.1∼14), 학원종사자 선제검사 실시(7.5∼26)
(인천)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7.1∼7)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PCR 검사 이외에 신속항원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검사하되,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 (경기)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사업장 등 방역취약 사업장 자가검사키트 지원(7.12. 배부 예정) 추진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감염전파력*을 감안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격리한다.

* 기존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전파력 2.4배 높음(영국 유래 알파형 변이 대비 1.6배 높은 전파력)

- 지자체의 역학조사 필요인력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 관계부처(질병청, 국방부, 경찰청, 인사처, 행안부) 협조요청(7.6)

방역수칙 및 이행력을 강화한다.

사적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고용부)

- 22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 및 모임을 억제하기 위해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 및 입실을 금지한다.(문체부, 지자체)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각 부처)

* (서울) 3차 유행기간 동안, 공공기관 50% 재택근무 실시

- 버스 등 대중교통은 22시 이후 감축 운행을 하도록 권고한다.(국토부)

* (서울) 3차 유행기간 동안,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 실시

고위험환자의 선제적 감염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면회수칙 등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 (선제검사) 요양시설 종사자 주1회 선제검사(인천, 7.1∼7)
(면회) 거리두기 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면회 허용 중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하는 경우 현행 경고 처분에서, 개정안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0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0
구 분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정후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시군구 단위에서 감염유발 문제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적극 실시한다.

- 특정 시군구 내 동일업종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 내 해당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확대 개편한다.

현재 부처·지자체 합동(4개반 64명)으로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①학원·교습소(교육부) ②실내체육(문체부) ③종교시설(문체부) ④노래연습장(문체부) ⑤목욕장(복지부) ⑥유흥시설(식약처) ⑦식당‧카페(식약처)

현장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점검단을 확대 개편(100팀 : 부처+지자체+경찰)하여 수시·불시점검을 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7.8~)에 맞춰 집중점검과 강력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유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기업은 집단회식과 행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드린다.

특히, 일상생활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 주시고, 이동은 최소화하는 한편,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20대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예방적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드리며,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 서울 홍대·강남 등 추가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적극 활용 독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추진 경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간(7.1~7.7) 연장하기로 결정(6.30)한 바 있다.

7월 2일(금)부터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7.7일 기준 636.3명)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권역 단계 7.1.(목) 7.2.(금) 7.3.(토) 7.4.(일) 7.5.(월) 7.6.(화) 7.7.(수) 주간평균
전국 - 712(100%) 765(100%) 748(100%) 662(100%) 644(100%) 690(100%) 1168(100%) 769.7
 수도권 2 607(85.3%) 619(80.9%) 614(82.1%) 541(81.7%) 527(81.8%) 557(80.7%) 990(84.8%) 636.3
서울 2 332 337 353 286 301 313 577 356.9
인천 2 30 22 14 28 16 16 56 26.6
경기 2 245 260 247 227 210 224 357 252.9

<2>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주일 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조치에 비해 개인 방역은 강화되나, 유흥시설 운영 재개(~22시), 실내체육시설 제한 해제(24시간 운영)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 완화로 전반적인 방역 대응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시는 기존의 조치를 연장하는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비교 >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비교
구분 수도권 2단계 개편된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 임종 등 예외
 * 직계가족 모임 8인까지 예외
 4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 임종 등 예외
 * 직계가족 모임 예외 없이 4인까지
집회․행사  99인까지 가능 
* (서울시) 집회는 9인까지 가능
 돌잔치: 99인(돌잔치업)까지 가능
 49인까지 가능    돌잔치: 4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 배달
 유흥시설: 22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목욕업 :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 배달
종교 수용인원의 20% 수용인원의 20%

* 파란색: 강화되는 수칙, 붉은색: 완화되는 수칙

또한,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기준 : 서울 389명, 수도권 1천 명

3. 복지부 소관시설 특별현장점검 계획 및 실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복지부 소관시설 특별현장점검 계획 및 실적’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확진자의 급증 상황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부처 소관 고위험시설에 대해 2주간(7.1~7.14)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소관 시설* 1,887개소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556개소를 점검(7.1~7.5)하였다.

* 병의원, 정신의료기관, 공중위생업,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

- 점검 결과, 전반적인 방역관리 상황은 양호하나, 일부 공중위생시설 및 병·의원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21건*을 적발하였고, 해당 내용에 대해 소관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 발열 등 증상 미체크, 공용물품 사용, 마스크 미착용, 환기·소독대장 작성 미흡 등

또한, 1·2차관 등이 주요 방역현장, 다중이용 시설 등 현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 (다함께돌봄센터) 방역업무 병행으로 인한 인력부족, (지역아동센터) 단체프로그램 운영 애로, (병·의원) 공간 협소로 좌석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곤란, 인력 부족 등

정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방역상황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각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7월 7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7.1.~7.7.)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5,38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769.7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636.3명으로 전 주(464.9명, 6.24.∼7.7.)에 비해 171.4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33.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1~7.7.)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36.3명 47.1명 15.0명 13.6명 43.6명 8.9명 5.3명
  60대 이상 48.0명 3.7명 1.9명 0.7명 4.1명 1.3명 0.4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7.6. 21시기준) 313개 47개 49개 61개 89개 18개 8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78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5만 554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7.) 총 728만 925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4개소(대전 4개소, 충남 4개소, 부산 3개소, 울산 3개소, 전남 3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구 1개소, 강원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9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737병상을 확보(7.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0.3%로 2,6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51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7.0%로 1,82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405병상을 확보(7.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5%로 4,62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65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396병상을 확보(7.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3.0%로 1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95병상을 확보(7.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5병상, 수도권 313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7.6.기준) >

중증도별 병상 현황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737 2,675 7,405 4,625 396 186 795 585
수도권 5,513 1,821 3,399 1,655 251 85 482 313
  서울 2,621 761 1,843 979 84 42 221 143
경기 1,826 574 1,053 272 147 31 190 117
인천 382 204 503 404 23 12 71 53
강원 - - 332 227 5 4 24 18
충청권 168 54 745 442 46 35 65 47
호남권 110 80 828 672 10 3 51 49
경북권 120 99 1,036 890 28 17 66 61
경남권 727 522 830 550 51 37 99 89
제주 99 99 235 189 5 5 8 8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6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5.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주말(7월 3일~7월 4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147만 건,
비수도권 3,375만 건, 전국은 6,522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14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2.3%(442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6월 26일~6월 27일) 대비 10.3%(363만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37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1.5%(439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6월 26일~6월 27일) 대비 10.4%(393만 건) 감소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구분 0주차 (11.9~11.15) 28주차 (5.24~5.30) 29주차 (5.31~6.6) 30주차 (6.7~6.13) 31주차 (6.14~6.20) 32주차 (6.21~6.27) 33주차 (6.28~7.4)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주말 이동량 수도권 3,589만 건 - 3,434만건 3,474만건 3,426만건 3,553만건 3,510만건 3,147만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0.9% 1.2% 1.4% 3.7% ▲1.2% ▲10.3%
비수도권 3,814만 건 - 3,632만건 3,654만건 3,525만건 3,818만건 3,768만건 3,375만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0.7% 0.6% 3.5% 8.3% ▲1.3% ▲10.4%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7월 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592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588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42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05명 증가하였다.

7월 6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216개소, ▲학원 2,344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699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96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4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8개반, 36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3.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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