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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11.1.부터 적용)

  • 담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 작성일 :2021-11-01 11:03
  • 수정일 :2021-11-01 17:12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11.1.부터 적용)
-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자만 출입 허용 -
- 의료대응체계 안정적 유지,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51%,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45% -
- 주간(10.24~10.30) 일 평균 위중증 환자는 333명, 직전주에 비해 감소 -
- 주간(10.24~10.30) 총 사망자 수는 85명, 직전주에 비해 감소 -
- 주간(10.24~10.30) 일 평균 1,716.4명 확진, 전주보다 377.5명(28.2%) 증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도 11월 1일 자로 개편‧시행 한다.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한다.

* 1회성 방문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마스크착용 및 발열, 호흡기 등 증상확인)에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함

- 미접종 이용자 및 종사자 등(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등)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주기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서 및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신규로 생활시설 입소 시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면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생활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 KF94(또는 N95) 마스크+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시설에서는 보호용구 착·탈의 방법 안내 필요


외출·외박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허용,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된다.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고, 시설 내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에서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를 허용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하고 종자사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83병상을 확보(10.3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2%로 5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77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0.3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0%로 1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2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56병상을 확보(10.3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4%로 4,88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90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19,437병상을 확보(1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9%로 11,4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9%로 6,9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중증도별 병상 현황 -무증상 경증(생활치료센터-보유, 가용), 중등증(감염병 전담병원-보유, 가용), 준중증(준중환자병상-보유, 가용), 위중증(중환자 전담치료병상-보유, 가용)
구분 무증상·경증(輕症) 중등증(中等症) 준중증(準-重症) 위중증(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9,437 11,494 10,056 4,884 455 182 1,083 594
수도권 13,517 6,908 4,655 1,390 276 72 667 277
중수본 2,955 1,144 -  -  -  -  - -
서울 5,699 3,011 2,160 700 81 40 345 145
경기 3,734 2,257 1,867 388 172 31 243 95
인천 1,129 496 628 302 23 1 79 37
비수도권 5,920 4,586 5,401 3,494 179 110 416 317
중수본 844 613 - - - - - -
강원 381 280 388 323 5 3 36 28
충청권 1,102 1,026 1,378 788 49 37 101 70
호남권 700 500 949 676 10 5 59 50
경북권 1,206 777 1,141 729 28 17 83 61
경남권 1,527 1,257 1,271 731 82 44 125 96
제주 160 133 274 247 5 4 12 12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1. 0시 기준)는 423명으로, 수도권 417명(서울 204명, 경기 193명, 인천 20명), 비수도권 6명(부산 2명, 강원 1명, 충남 2명, 전북 1명) 이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 (단위 : 명)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구분, 계,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1.1(신규, 현원)
시도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1.1
신규 현원
합계 2,589 230 334 392 450 387 373 423 2,812
수도권 2,515 211 318 376 446 378 369 417 2,703
비수도권 74 19 16 16 4 9 4 6 109


지난 한 주(10.24.~10.30.)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333명이고,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74.1%)을 차지한다. 그 전 주간(10.17.~10.23.)의 343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지난 한 주(10.24.~10.30.) 총 사망자 수는 85명이고, 최근 5주간  사망자 총 389명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294명(75.6%) 이다.

지난 한 주(10.24.~10.30.)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2,015명, 1일 평균 1,716.4명으로, 그 전 주간(10.17.~10.23.)의 1,338.9명에 비해 377.5명 증가(28.2%)하였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20.3명으로, 그 전 주간(10.17.~10.23.)의 288.4명에 비해 131.9명 증가하였다.


수도권 환자는 1,342.3명(10.23.~10.30.)으로, 그 전 주간(1,043.0명)에 비해 299.3명(28.7%)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환자는 374.1명(10.23.~10.30.)으로, 그 전 주간(295.9명)에 비해 78.2명(26.4%) 증가하였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03으로, 직전 3주간 “1” 미만의 값을 유지하였으나,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구분, 10월 1주, 10월 2주, 10월 3주, 10월 4주
구 분 10월1주 (10.3.~10.9.) 10월2주 (10.10.~10.16.) 10월 3주 (10.17.~10.23.) 10월4주 (10.24.~10.30.)
주간 사망 환자 수(명) 56 84 101 85
주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명) 361 368 343 333
일일 평균 확진자 수(명) 국내발생 1,960.7 1,561.9 1,338.9 1,716.4(28.2%)
수도권 1,478.9 1,215.4 1,043.0 1,342.3(28.7%)
비수도권 481.9 346.4 295.9 374.1(26.4%)
해외유입 25.7 18.0 18.4 21.9
전 체 1,986.4 1,579.9 1,357.3 1,738.3
감염재생산지수(Rt) 0.89 0.86 0.88 1.03
신규 집단발생 건수(건) 92(-) 91 77 44*
방역망 내 관리 분율(%), 국내 32.4 31.8 36.6 34.7
감염경로 조사중 분율(%)(건), 국내 33.0 (4,531/13,725) 32.8 (3,589/10,933) 29.0 (2,721/9,372) 27.8 (3,345/12,015)

* 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이후 증가할 수 있음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0.23.~10.30.)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342.3명 (299.3) 105.7명 (10.7) 47.7명 (14.1) 99.6명 (29.0) 93.7명 (21.1) 20.6명 (1.3) 6.9명 (2.0)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10.30.기준) 5.2명 1.9명 0.9명 2.0명 1.2명 1.3명 1.0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0.30.기준) 261개 56개 48개 51개 90개 25개 9개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5.3%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87.6% 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0.1%, 18세 이상 성인 기준 92.2%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523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5만 623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11.1.0시기준)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10.31.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14.~11.1.0시) 총 1846만 256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0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58개소(전남 17, 울산 8, 부산 5, 충남 5, 대전 4, 전북 4, 대구 3, 강원 3, 경남 3, 경북 2, 광주 2,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5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현장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10월 31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645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402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243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459명 증가하였다.

10월 31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5,555개소), 이미용업(325개소) 등 23종 시설 총 20,05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08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2개 반, 476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4.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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