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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 담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 작성일 :2022-05-11 11:00
  • 수정일 :2022-05-16 10:09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 일반의료체계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나,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
- 확진자 대면진료 가능한 병·의원 확대, 고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1일이내 검사·치료제 처방 실시(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응급·특수환자 등 비코로나 질환 대응체계 강화 등

◈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 대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및 병상·인력 등 필요한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향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로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기본 방향을 논의하였고, 추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일반의료체계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나,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또한,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여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 병상·인력 등 필요한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병행할 예정이다.

<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치료체계 마련 >

(대면진료체계) 안착기 전환과 함께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통합 정비한다. 현재는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검사와 진료의 각 기능별로 여러 범주가 나뉘어 복잡하고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 이를 동선분리, 별도 진료공간, 환기 등 감염 관리 여건을 갖추고,  코로나 확진자의 검사와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체계로 단순화하여 통합 정비할 것이며, 명칭은 코로나19 대면진료 의료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을 검토 중이다.

- 동네 병·의원의 지정 규모는 확진자 발생 규모,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국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하며,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다수 병·의원이 이러한 체계에 동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 이를 위해 수가 등 인센티브 및 포털사이트를 통한 의료기관 정보 제공, 의료기관 내 의료진 및 非코로나 환자의 감염 우려 최소화를 위한 감염관리 조치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1일 이내에 검사·치료제 처방을 실시하고,

- 입원 필요환자로 이환 할 경우 거점전담병원에 신속히 연계하여 우선 입원(의사 판단과 본인 동의 전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확인하였다.

< 응급·특수환자 등 非코로나 질환 대응체계 강화 >

(응급진료) 중단된 응급실 기능을 단계적으로 복원하면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회복할 예정이다.

- 응급실의 병상과 의료진이 그간 코로나19 치료병상 운영 지원 등의 목적으로 탄력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부분을 안착기 전환과 함께 응급의료 전담 자원으로 복귀할 계획이며,

- 코로나 의심 응급환자는 응급실 환자분류소 또는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검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격리병상 등으로 입원하게 된다.

(특수치료) 분만·투석 등 특수치료도,  일반 분만 또는 투석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격리된 공간에서 진료가 이루어진다.

응급·특수환자 등 非코로나 질환 대응체계 강화
구 분 이행기 안착기
응급진료 중단된 응급실
단계적 복원(중단된 응급실 50%)
응급의료체계 전면 회복 * 응급자원 법정필수기준 원상복귀
특수치료 일반병상 활용 적극 독려 * 가산수가 지급 지속
(투석200%, 분만300%)
일반격리병상 유지후 일반병상 치료 전면 전환 * 거점전담병원만 남기고 지정병상 해제

< 재유행 상황 대비를 위한 인프라 선제적 구축 >

(대면진료)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중 예비기관을 선별·지정하여 별도 관리하고, 재유행 시 변이 특성을 고려하여 절차에 따라 즉각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예비기관으로써 필요한 준비활동과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은 추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병상) 코로나 대응 병상 총량은 당초 계획대로 조정하되, 재유행을 대비하여 병상 자원 또한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 이를 위해 국가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특수환자 진료병상 포함) 등을 활용하여 상시 대응 병상을 확보한다.

(응급) 종합상황판을 점검․개선하고, 이송역량 확충 및 ‘감염병 상황 시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 보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종합상황판의 응급실 병상 정보 실시간 반영의 정확성을 보완
** 코로나·비코로나 응급진료 환자 분류, 환자이송, 병상배정 등 종합검토

(의료인력) 환자병상, 특수 병상 등 고위험 병상에 전문·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환자 전담 간호사를 추가 양성*하고, 소아·분만·투석 병상에 필요한 간호사는 경력간호사가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 ’20~’22.4월 931명 교육·배치 완료, ‘22.7월까지 410명 추가 양성 예정

- 종합병원 근무하는 의료인력 대상으로 감염병 전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전환 방안을 구체화한 이후,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예비기관 포함) 모집 등 관련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5월 11일(수)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875병상이 감소한 22,200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8%, 준-중증병상 22.6%, 중등증병상 14.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7%이다.

< 5.11.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5월 11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83명(전일 대비 15명 감소)으로 감소 추세이다.

신규 사망자는 29명이고, 60세 이상이 28명(96.6%)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8,768명이고, 확진자(43,925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0%이며, 최근 1주간 16.8%~23.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최근 8주간(3.6.~4.30.)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6%, 위중증 환자의 43.3%, 사망자의 41.6%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접종 완료군 포함)이다.

※ 만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 5.4%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 본문 참조
【재택치료 현황】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2,962명으로, 수도권 19,155명, 비수도권 23,807명이다. 현재 232,86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5.11.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44개소(5.11. 0시)로 21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85개소이다.(5.10. 17시 기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9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1개소 운영되고 있다. (5.10.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71개소, 의원급 5,551개소로 총 6,422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5.11. 0시 기준)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거리두기 해제* 3주차(5.2.~5.8.) 전국 이동량은 2억 8,325만 건으로, 전 주(4.25.~5.1.) 이동량(2억 5,516만 건) 대비 11.0%(2,809만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1억 4,078만 건으로 전 주(4.25.~5.1.) 1억 3,578만 건 대비 3.7%(500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4,247만건으로 전 주(4.25.~5.1.) 1억 1,939만건 대비 19.3%(2,308만 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4.25.~5.1.) 전국 이동량은 2억 7,951만 건으로,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3%(374만 건) 증가한 수치이다.


< 주간(월요일~일요일)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 본문 참조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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